하야 탄핵 차이_ 쉽게 설명/ 이전 사례

'하야'와 '탄핵'의 차이, 알고 있으신가요?

 

하야와 탄핵은 공직자가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하야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고 탄핵은 강제로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야와 탄핵의 차이점과 이전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하야'와 '탄핵' 차이
2. '하야'와 '탄핵' 이전 사례

 

 

'하야'와 '탄핵' 차이

	하야	탄핵
주체	본인의 자발적 결정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결정
법적 성격	단순 사임	법적 책임이 동반 될 수 있음
소요 시간	즉시 가능	비교적 긴 법적 절차가 필요

 

반응형

 

'하야'와 '탄핵' 이전 사례

▶ 하야 사례

윤보선 대통령 (1962년)	배경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으로 이후로 실질적인 권한 상실
	과정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더이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 자진 사퇴
	결과	이후 대통령 중심제 폐지 > 박정희 중심의 군사 정권 강화
전두환 대통령 (1987년)	배경	6월 민주항쟁으로 국민의 민주화 요구와 압박
	과정	후임인 노태우 대통령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력에서 물러남
	결과	대통령직의 임기 종료 전 퇴진은 아니었으나 사실상 하야로 간주됨

 

▶ 탄핵 사례

*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직무에 복귀하여 임기를 채웠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2004년)	배경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 가결
	과정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 소추안은 사유 부족으로 기각
	결과	대통령 직무에 복귀 후 임기를 모두 채우고 마침
박근혜 대통령 (2017년)	배경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 여론 악화 및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과정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후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확정
	결과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법적 처벌을 받음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

2025년 무료운세_ 간단하고 빠르게 봐요/

 

조선왕 순서_ 이름 재위기간/ 태정태세문단세~